송언석 "선출권력이 사법부 통제한다는 李대통령, 전체주의 논리"

[춘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선출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선출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며 "권력의 서열을 운운하는 폭력적인 발상도 문제지만,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도 간접선출권력'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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