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다분...반민주적 선출 독재 정당화"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고 직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를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결국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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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고 직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를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결국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전날 귀국한 것과 관련,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며 "외교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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