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개혁, 정치적 목적 다분한 개악" 비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 비판했다.

13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또 다른 논평에서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전날 귀국한 사안과 관련해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며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 쇼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평가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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