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 사법개혁 우려’에 “자업자득…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1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적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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