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9.11 hkmpooh@yna.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가 거론한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은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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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