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법개혁 반발에…정청래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이 사법부가 차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13일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글을 올렸다.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하고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어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되물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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