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공개 의원총회 향하는 정청래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대법관 증원 등 자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