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전쟁, 전선 너머 '메디사이드'…의료인들마저 학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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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너머 전장 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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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천장이 내려앉은 실내엔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곳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병원입니다.

지난달 말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 4층 외벽을 두 차례 폭격했습니다.

당시 의료인 4명 등 최소 21명이 사망했는데, 진료와 수술까지 중단돼 메디사이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메디사이드는 병원이나 의료진을 공격해 의료 체계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가자 내 사례가 대표적인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 병원들이 전장이 됐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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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도 학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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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전쟁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래 팔레스타인 의료 종사자 가운데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사람은 파악된 것만 1200명에 이릅니다.

하마스가 병원을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공습을 하며 희생된 이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의료 피해는 그에 못지않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병원, 키이우에 위치한 아동병원이 러시아군에 피격됐습니다.

[백승훈/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의료 시설이나 그런 주요 상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 타겟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공격당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메디사이드는 지난해 기준 전년보다 15% 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의료 관련 시설 최소 1100곳이 파괴됐고, 의료인 900명이 희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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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지만 법적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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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에 의료 종사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추가의정서에서도 적을 해치는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의료인에 대한 보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결의를 채택해 전쟁 중 병원과 의료인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역시 이를 전쟁범죄로 다룰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 적용되기 쉽지 않은데, 실제로 국제법에 준해 병원 공격이 별도로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쟁범죄로 다뤄졌다 해도 다른 혐의들에 묶이는 정도였습니다.

전쟁 당사국들은 이런 허점을 이미 알고 메디사이드 자체를 부정하거나 고의성 없는 실수로 주장하곤 했습니다.

또 피해를 축소하며 책임을 피해 보려 한 전례도 많았습니다.

앞서 나세르 병원을 겨냥한 공격만 봐도 이스라엘군은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었단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법 규범은 명확하게 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적용이 되자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전쟁 상황에서는 문제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상당한 장애물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일종의 '타임 랙'(시간 지연) 현상이 이제 사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 메디사이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져야만 전쟁 틈에 반복되는 의료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전선에서도 최후의 보루로, 국제사회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가자지구 #가자전쟁 #메디사이드 #유한별



강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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