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사법권 대립 격화…與, 대법관 증원·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9.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여당이 추진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가 반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사법부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 입법권 침해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권력기관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급 법원장들에게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소집됐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선정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안이다.

법원은 사법개혁안이 사법권 침해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대법원은 앞서 국회에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크고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법부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입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대표는 전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직격했다.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반발해 법원장들이 회의까지 열었지만 공세 수위를 높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이란 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에 힘을 실은 셈이다.

당내에서는 "검찰개혁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문제"라는 토로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내부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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