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쏟아낸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 "신중해야" : zum 뉴스

[12일 전국법원장회의 긴급소집]
"사법제도 개편은 사법부 중대 책무"
"국민 영향 충분히 고려해 공론화를"
"특히 법관인사제, 사법부 참여 필수"
사법부 배제 여당 속전속결 논의 우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맞서 전국 법원장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긴급회의에서는 그간 누적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분출됐다. 사법부 최고위 협의체가 여당의 입법 독주에 공식 제동을 건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 뒤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장들은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경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가 집중 검토됐다. 전국 법원장은 △설문조사 △기수별 입장 수렴 △온·오프라인 회의 △직접 청취 등으로 취합한 소속 법관들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장들은 핵심 쟁점인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사법 자원이 대법원에 갑작스레 집중되면 사실심(1·2심) 재판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신속·충실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고,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성 방식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론이 우세했다.

'법관평가제도 개편안'도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정당 추천 인사를 법관 평가에 참여시키겠다는 여당 발의안에 대해선 "대다수 판사들이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혹은 위헌성 소지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도 거론됐지만, 일선 법관 의견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입장 채택은 미뤄졌다. 다만 대법원은 앞서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위 협의체다. 통상 연말 정기회의로 열려 현안을 정리하지만 올해는 사법개혁 논의 대응을 위해 앞당겨 소집됐다.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첫 개최로 42명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오전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것"이라며 여당 주도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사법부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은 더 이어질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