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미있는 진전…거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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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관해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큰 틀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며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더 많은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운신 공간을 갖도록 하는 데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갖기를 바라고 미국에선 조금 다른 세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적으로 '안보 패키지' 안에서 이뤄진 양해"라며 "제가 '풀 패키지' (협상을) 말했지만 안보, 관세가 다 연동돼 있어서 큰 밸런스(균형)를 이루는 식으로 협상을 한다. 그러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안보 패키지가 하나 있고 (관세) 패키지가 따로 있는 것인데 안보 패키지는 거의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은 약간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원전 운영 등을 위해선 핵심 원료인 농축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나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만 미국 동의 하에 생산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다. 국내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의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한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가족들과 상봉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위 실장은 또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석방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기능과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며 "(ICE가 조지아) 공장에서 근무 중인 4인의 구속을 집행하기 위해 왔다가 ICE의 관행 중 하나인 일종의 부수적 단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는 관행"이라며 "우리 국민 317명을 포함해서 총 475명이 구금됐다. 정부는 지난 5일(한국시간) 아침에 총영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총력 대응 지침을 내렸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의회도 관심을 표했는데 20명 가까운 상·하원 의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그 중에서 앤디킴 상원의원(뉴저지주)이 시종일관 관심을 갖고 조언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우리 기업 직원들이 주로 발급받는 B1비자(단기상용비자) 및 ESTA(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서 미국 내 법 집행기관들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따르면 B1 비자를 받으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측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며 "미국 내에서도 한 쪽 기관의 해석과 다른 기관의 해석이 달랐을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위 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진 않겠지만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에 힘쓰고 있다.

이어 "지난 9월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의 외교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며 "미국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합의가 있었다"며 "나갈 때 서류 절차가 있었다. 범법 행위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 체크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15분쯤 미국 ICE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을 실은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쯤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잔류를 택한 1명은 영주권 신청자로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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