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간 이재명 대통령 "접경지역 사는 게 죄인가...각별히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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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1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민들과 만나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남북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직접적 혜택은 접경 지역에서 보게 된다"며 "그 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에서 평화관광 재개 등에 대한 질문에 "평화가 정착되면 강원과 경기 북부지역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데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들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같은 선택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북 유화 정책을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신통하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면서도 장벽을 쌓거나 표현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유화정책, 평화정책을 하냐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시기에 너무 과격하고 적대적인 정책을 했지 않느냐"며 "서로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상황인데 남한의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북측이) 태도를 싹 바꾼다는 게 쉽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며 " 정치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다. 욕하고 세게 나가면 다 박수치는데 실제 몸은 망가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의 권한 확대 요구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를 마구 저지른다든지 합리적 규제를 해제해서 지역을 망가뜨린다든지 그런 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국회도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그런 우려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지방정부, 자치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획기적 개선해놨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넓혀서 7조원 정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회의에서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세출 예산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지출 한도 내에서 지방 수요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춘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1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 대통령은 또 강원 지역 자연경관을 무리하게 훼손하면 안 된다는 도민의 목소리에 "정확한 지적"이라며 "(전북) 무주에 덕유산을 좋아했는데 케이블카가 생기고 절대로 안 간다"고 밝혔다.

이어 "공감이 가는데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며 "관광개발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인공시설 중심 갈 것인가,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강원 일부 지역에 신도시 설립으로 결과적으로 구도심이 방치된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재미 있는 얘기다. 신도시 중심으로 가면 구도심이 망한다는 것은 전국의 지방도시가 다 겪는 문제"라며 "사실 신도시를 구획해 새로 만드는 것보단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것도 일종의 투기적 요소가 있다. 누군가 혜택을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지 않느냐. 이제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도민들의 박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자본, 기회가 부족했다. (이것들을) 전국에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서 '몰빵' 전략을 취한 것"이라며 "단기 성과를 극대화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했고 특정 기업 몇 곳을 골라서 자본과 인허가를 몰아줬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서울은 미어터진다"며 "땅 한평에 1억~2억원은 기본이 됐다. 아파트 1평에 2억8000만원하는 데도 있더라"고 했다.

[춘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 대통령은 "웬만한 곳의 아파트 한 채 값 아닌가.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너무 비싸서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하게 됐다"며 "한편으로 보면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쪽은 너무 많아서 문제, 다른쪽은 너무 적어서 문제다. 양쪽 다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얼마 전까지는 혐오시설 하나 짓는다고 하면,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저항이 제일 적은 지역이 어딜까 (논의했다)"며 "어느 한 지역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억울하니까 저항할 것 아닌가. 집단이기주의라고 (하고) '희생 감수해야지' '다 죽자는 말이냐' '피해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힘이 없으니까 '니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서 힘 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게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이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은 다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 지역에 엄청난 규제를 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대 사는 게 죄인가"라며 "공동체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익의) 일부는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같은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희생을 다 보상할 길은 없고 앞으로라도 억울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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