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사는 게 억울하지 않게"…대통령 발언에 '박수갈채'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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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찾아 네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민 200명을 초대해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K-문화관광 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 등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주와 대전, 부산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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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영 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유가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요.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희귀해졌어요. 불공정이 일상이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는. 어떤 필요한 시설들을 예를 들어 혐오시설을 하나 짓는다.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제일 저항이 적은 지역이 어딜까, 해가 지고 어느 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거기다가 밀어붙이고, 해당 지역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저항할 거 아닙니까. 데모하고 막 이러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지, 너 살찌겠다고 다 죽자는 말이냐, 이러면서 피해를 감수를 하라고 윽박지르고 그랬죠. 근데 소수를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서 힘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은 다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이 진주하고, 군사 보호구역 설치하고, 출입도 못 하게 하고, 밤에는 나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강원도의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가 뭐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답니까? 휴전선이 하필 왜 거기다 그어진 거예요? 그러나 뭐 어쩌냐, 네가 감수해라 먹고살기 어려우니까라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얻는 편익,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편익의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죠. 전보. 보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제 제가 정치 사회 운동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에요.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해야지. 그래서 강원도 같은 접경지역에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치른 그 희생을 다 보상해 드릴 길은 없고, 앞으로라도 충분히 억울하지 않게, 강원도에 사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아주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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