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청 마침내 역사 속으로…이젠 응징의 시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조국혁신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정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 응징의 시간"이라며 "악랄한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12일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25일 국회의 입법으로 검찰청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장문의 글을 썼다.

황 의원은 "20년 동안 검찰과 싸워오며 검찰의 집중 공격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다쳤지만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8년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곽상도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울산 사건에서 검찰은 과거 공안사건 조작을 방불케 하는 악질적인 사건 조작을 시도하면서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듯 그 흔한 조사 한번,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나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를 받기까지는 무려 7년 5개월 동안 거대 권력 검찰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심한 피해를 봐야했다"며 "35년 몸담았던 경찰을 떠나면서 이임사 한마디 남기지 못했다. 명예퇴직을 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4. scchoo@newsis.com

황 의원은 "정치인이 된 이후 보수언론과 반대쪽 정당으로부터 잔인한 공격을 많이도 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는 같은 당에서도 비열한 공격을 받아야 했다"며 "마침내 정의는 승리했다. 이제 응징의 시간이다. 일제 치하 악독한 고문경찰보다도 더 악랄한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고소가 시작된다. 검찰청은 해체되지만 남은 과제는 엄중하다. 우선은 악마를 자처한 악질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는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입법에서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있는' 검찰부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정신이 철두철미하게 구현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도 검찰에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 이번 입법을 주도한 분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 의원(의혹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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