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요구…특검법 합의 깬 민주당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5.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합의안 일방 파기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장외 농성으로 대여 투쟁의 불을 당기는 한편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급적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했던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 번복과 관계없이 민생경제협의체에 관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회동을 갖고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양당의 대선 공통 공약의 국회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양당의 협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특검법 처리 방안을 일방 파기하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당이 합의를 뒤집고 더 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장외 농성에 들어가는 등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정국 경색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협의체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이다. 대여 투쟁 노선은 유지하되, 여당을 향해 협의체 참여를 제의하면서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일방 파기와 별개로 민생 법안 처리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생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니 여당도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특검법 합의 당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논의를 마쳤다"고 했다.

민생경제협의체를 대여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하려는 기대감도 있다. 여당이 합의를 깨고 더 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 안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이라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다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되면 정부·여당이 원하는 금융당국 개편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원하고,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 여성가족부 개편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민생경제협의체로 협상 국면이 만들어지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도 가능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야 관계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협의체가 끝내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에 참석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밖에 없는 정말 무능하고 나쁜 정부"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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