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자살률 10년내 40% 낮춘다…고위험군 집중 관리

2024년 자살 건수 13년 만에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을 위한 '한 번만 더' 동상이 설치돼 있다. 2025.2.2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만4천 명을 웃돈 자살자 수를 5년 내 1만 명 아래로 줄이고, 10년 안에 10만 명당 자살률을 40%가량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살 시도자나 유족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채무, 생활고, 실업, 범죄피해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했다.

이번 전략의 목표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5년 후인 2029년에 19.4명, 2034년에 17.0명 이하로 39.9%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지난달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담기구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자살률이 10만 명당 20명 아래로 내려서려면 작년 1만4천438명(잠정)이던 자살자 수가 연 1만 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2034년 17.0명이라는 목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17.1명)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10년 이내에 OECD 1위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상담전화 캠페인 [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와 청이 참여해 수립한 이번 전략엔 우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살 시도가 발생하면 지금은 경찰·소방을 거쳤거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자체로 연계돼 관리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해 발생 즉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 즉각 개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에게 자살위험도 평가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현재 92곳에서 내년 98곳으로 늘린다.

또 다른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도 현재 12개 시도에서 내년 7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도 구축한다.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 연속 악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노인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5.2.3 uwg806@yna.co.kr

보다 근본적으로 자살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 수단도 가동된다.

채무나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소상공인 등의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직장 내 갑질 등 근로감독,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경찰관·소방관·군 장병 등 정서·심리지원 확대 등도 이번 예방전략에 담겼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현장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을 현재 센터당 2.6명에서 내년 5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소가 자살 예방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나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총괄하게 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엔 범정부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밖에 인공지능(AI)을 자살 상담 분석과 온라인 유해정보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예방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됐다"며 "(자살률 감축 목표가) 도전적이고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살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