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는 못살리고 집값만 올린 금리인하의 역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지만, 소비와 투자의 회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서울 아파트값만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하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연간 0.27%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상반기 중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실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 대신 서울 아파트값 상승분의 4분의1 이상이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경기부양 카드가 실물경제보다는 자산시장만 자극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통상 2~3분기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훨씬 줄었는데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갑 사정이 나아졌지만, 가계는 생활비를 아끼고 기업은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대신 여윳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 영향으로, 나머지 74%는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기대심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결국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인기 지역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잠재적 수요가 견조하고 금리 인하가 집값을 다시 부추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이 다음달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집값을 보고 금리 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리를 낮춘다고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늘어나는 교과서적 효과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만큼, 추가 금리 조정은 분명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 기대했던 효과는 커녕, 자본시장만 왜곡될 수 있다.“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한은의 진단은 금리의 한계를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

시장은 통상 환경 불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선 것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이다. 결국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금리를 내려도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하루아침에 정책이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