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유튜브서 더 큰 피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많이 했던 말이라며 "기술 탈취라든가 식품유해사범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인데, 일반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이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 수석은 이에 대해서는 "그냥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무슨 위헌이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는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꼭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그렇다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그간 검찰개혁의 속도나 후속 입법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 온도 차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사안에 대해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는 다 있다.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아직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2025.9.5 superdoo82@yna.co.kr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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