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 브라질 전 대통령 징역 27년 3개월…미국 반발

11일(현지시각)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리아 자택 차고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AFP 연합뉴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 등으로 1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에서 징역 27년형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원 1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 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관 5명 가운데 4명이 유죄 의견을 내고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헌정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심리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증거를 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 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비롯한 다른 3명도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다.

유일하게 무죄 판단을 한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쿠데타는 고립된 행위나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인 시위가 아닌, 현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며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았았다”고 밝혔다.

브라질 브라질리아에 있는 연방대법원. 이번 재판으로 미국 제재까지 받은 알레산드르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지난 9일 최종단계 심리를 주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브라질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 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하겠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 8명은 검찰에서 이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었다”면서 형량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곧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끔찍한 일”이라며 “브라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브라질 판사에 대한 제재, 대부분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했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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