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서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온 ‘검찰 개혁’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며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정부 주도로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며 “야당·여당·피해자·검찰 의견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최근 당정 간 검찰 개혁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주도권을 두고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이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법무부 등은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에 대해 ‘정부 주도’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당의 참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일단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면 그거(수사)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러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더기가 싫어도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 수사 문제 등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해 왜곡되지 않게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면 된다”고 했다. 이 발언도 민주당 강경파가 아닌 법무부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났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는 저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 제가 외계인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대통령 쪽 편도 들고 그런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KH그룹 관계자들은 최근 언론에 “이 대통령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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