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충격에도 "더 머물러 일하라"니…한국인 숙련공 붙잡은 트럼프

"계속 일하며 교육하시겠느냐" 귀환 하루 늦춘 트럼프,
수갑 없이 재방문 불이익 없게 행정처리에도 시간 소요…
현지 법조계는 "대부분 근로 적법해 구금하지 말았어야"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사무실에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들의 개인 화물들이 모아져 있다./사진=뉴스1

"무거운 마음을 갖고 워싱턴DC에 왔고 강하게 분노를 전달할지 매우 크게 고민했다."(현지시간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초유의 사태가 1주일 만에 316명의 '자진 출국'(1명은 체류 선택)으로 마무리됐으나 후유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미 동맹의 선봉에 선 우리 기술자들의 손에 달러 대신 족쇄가 채워진 영상이 공개됐고 귀환도 미국 측 사정으로 하루 지연됐다. 현지 법조계에선 300여명 중 대다수가 합법적으로 일했고 구금되어선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한국 외교부와 로이터·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예상보다 하루 늦게 석방돼 귀국하게 된 데는 자진출국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더 머무시라"는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이 숙련공이라는 것을 인지한 뒤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1일 정오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AP=뉴시스

불법 이민 단속 여파로 우리 근로자들이 강제 구금됐지만, 막상 구금 근로자들이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숙련공이라는 점을 인지하자 잔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백명이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상세한 설명도 없이 당초보다 귀환이 지연돼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한국 입장에선 적잖이 당황스런 사유다. 우리 정부는 해당 근로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한국 가족들의 우려를 고려해 즉시 귀환 의지를 전했고 11일 석방, 12일 새벽 1시(현지시간 11일 낮 12시) 출국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미국이 우리 외교부의 요청을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 외교부는 근로자 석방 시 수갑이 없어야 하고, 추후 이들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도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검토해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한미 양국 간 이견을 보였던 출국 형태도 일단락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국인 구금자 석방과 관련해 '추방'이란 표현을 써왔다. 추방과 달리 자진출국은 재입국 금지 조치가 없고 향후 미국 내 체류 및 비자 신청에서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다.

한미 양국은 추후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규 비자를 만드는 데 합의하고 실무자그룹을 꾸리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난 후 "근로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해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미국 측의 확약을 받았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 인력이 미국에서 작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양국 간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조기 석방을 위해 논의한 내용에 대해 한국 취재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하지만 현지 법조계에서는 체포·구금된 한국인들 대다수가 합법적으로 일했고 애초에 구금돼선 안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 10여명을 대리하는 찰스 쿡 미국 변호사는 "대다수" 한국인 노동자들이 'B-1' 사업 방문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허가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B-1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는 건설 작업을 직접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장비나 기계를 설치 또는 수리하거나 미국인 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전지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한 한국인 근로자들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쿡 변호사는 말했다. 한국은 ESTA를 이용할 수 있는 41개국 중 하나로 방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비자가 면제된다. 로스앤젤레스 이민 전문 변호사 리타 소스트린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최대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B-1 비자에 준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 미국인들도 한국에 여행 비자로 입국해서 어학원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사무실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 불행한 사건이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상호 이익적 파트너십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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