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원룸·다가구 '고무줄 관리비'에 "부당이득은 범죄"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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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원룸과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고무줄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 구성과 제도 개선,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수도권 등과 거리에 비례해 지역 주민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수요 응답형 방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문했다.

또 양육비와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에 대해선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등이 있는 가구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조사해 보고하라"고 이 대통령은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과 관련해 "기본 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이름이 더 적합한게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데이터 안심 옵션은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한된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며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첩경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니까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며 "그 외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에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9.67포인트(0.9%) 오른 3344.2로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photocdj@newsis.com /사진=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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