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생 해답은 현장에 있다”…생활비 절감 대책 챙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며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을 주제로 집중 논의했다. 논의 대상은 주거·교통·양육·교육·문화·통신·에너지 등 7개 핵심 민생 분야였다.

주거·교통 분야 경감 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 양육·교육·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 통신·에너지 경감 방안은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 재정기획보좌관실은 세대별·수혜자별 국민 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보고했으며,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집합건물 관리 체계의 민주적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 영향 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에 필수 평가 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예컨대 도심과 수도권 간 거리 비례 가격 혜택 등 연구를 주문했으며,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와 전국 단위 공공 배달 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양육·교육·문화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양육 지원 제도와 비교해 셋째 이상 자녀 가정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 개선과 관련해, ‘기본 통신권’이라는 쉽고 편리한 이름이 더 적합하지 않겠냐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 보고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높은 이유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