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공식 끝?…'갭투자' 겨눈 이재명 대통령 "투기 잡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 투기 수요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갭투자' 관행을 직접 겨냥했다. 향후 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수요와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불안의 근본 원인이 투기적 거래에 있다는 인식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 거래 규제, 전세대출 제도 손질 등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된다.

그는 또 "우리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린 구조를 개혁하고, 첨단산업·신성장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락을 피하면서도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LTV·DSR 규제 강화, 보유세 조정 등이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무한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리고 투기적 취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공임대 확대, 분양가 관리 등 실수요자 지원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정권 임기 내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면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토로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방 대도시 개발, 기업 이전 등과 연계된 인구 분산 정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관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모기지, 특별공급 확대 등이 후속 과제로 거론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을 보니 잘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수요·공급 대책은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장 상황을 보며 단계적·지속적인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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