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나”…檢보완수사권 유지 시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요구에 대해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신중론을 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폐지' 의견과 달리, 보완 수사권 일부 유지 의견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장독을 없애지 않는) 측면에서...(가야 한다)"라며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당의 입장과 달리 보완 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같은 취지로 읽힌다. 앞서 당정 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선 정 장관이 부실 수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완 수사권 '유지'를 주장했고, 이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당이 반발한 바 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수사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 문제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찾으면 된다"고 했다. 특히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긴 했다"면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에 맡기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더 구체적으로 수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감정 없이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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