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문답부터 마지막 스물 두번째 문답까지 전문.

Q19. 대통령이 생각하는 김혜경 여사의 역할은.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주제인데. 제가 요새 조마조마하다. 제 아내가 대외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다니면 국민들 일부에게는 약간의 위안이 되거나 그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뭘 하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다."

Q20. 대한민국 지역 발전과 경제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전략을 취했던 게 소위 불균형 성장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그게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균형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SOC 배분이나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우대정책을 다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지시해 놓은 건데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한다.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걸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고, 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또는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시설, 정주여건,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를 고민 중이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Q21. 대한항공 858기 참사에 대한 수색과 조사를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해보겠다."

Q22.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삼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나. 국민들의 주권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들이다.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선출권력. 최고권력은 국민이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한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지 않나.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 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지 않나.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다.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국민의 주권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다.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나.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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