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규제 시급”…업계는 규제 외치는데 국회는 '깜깜이'

전자담배 업계가 국회를 상대로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 허점을 악용해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합성 니코틴이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전담협)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합성 니코틴 규제 시급' 성명서를 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 규제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전담협은 이같이 지지부진한 국회의 대응을 꼬집으면서 “합성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등 기본적인 규제를 피하고 있다”면서 “이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은 담뱃잎을 담배의 원료로 규정해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인공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은 담배로 취급되지 않아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다. 세금 부과,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등 담배에 적용되는 기본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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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이미 2016년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된 18건 규제 법안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이달 9일에는 여야 쟁점에 밀리면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전담협은 성명서에서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편법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은 흡연자·비흡연자 구분 없이 무차별적인 홍보와 판매를 이어가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중”이라면서 “법과 상식 그리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정당하게 취득하고 편법이익을 따르지 않는 협회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전담협은 앞서 협회원들과 논의해 니코틴 규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규제의 직접 대상인 전자담배 업계가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다. 전담협은 “국회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라 부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재정소위는 오는 16일 추가 일정을 잡고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논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규제는 단순히 담배산업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 조세 형평, 시장 공정, 사회 안전이라는 다층적 가치가 걸려 있는 문제”라면서 “입법 지연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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