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21(종합)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 대통령이 지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발전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그러니까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 전략을 취했던 것이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것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시해 놓은 건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의무적으로 평가할 생각이다.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생각,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예를 들면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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