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어떻게 맞바꾸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조직법을 고쳐 정부조직 개편하는 것과 내란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처리에 합의했다가 하루 만에 틀어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시끄럽더라”라며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고 했다.

이어 “협치와 타협을 얘기한 것을 보니 (제가) 분명히 뒤에서 슬쩍 (합의하라고) 시킨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에게 비난이 쏟아진다”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0일) 만나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기간 추가 연장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적시에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여론 악영향 등을 이유로 특검법 개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 부분을 양보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전날의 협상은 이날 결국 파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도 전날 협상에 자신의 뜻이 담기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며 “내란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신 못하게 이런 걸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닌가. 어떻게 맞바꾸나 그건 타협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건 협치도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을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트(패스트트랙)하면 6개월이면 되잖나”라며 “저는 협치라는 게 무조건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타당한 요구와 주장을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