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금통위원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주택시장 안정 여부 중요"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주관위원 메시지

이수형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지난해 10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 답변하고 있다./사진=G20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1일 "향후 추가 금리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하고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높은 국내 여건에선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성장세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성장의 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선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아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다. 이에 이 위원은 "금리인하의 파급영향을 거시경제뿐 아니라 가계·기업 부문 등 주요 부문별로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과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정교한 정책분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같은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빠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발생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양극화 심화로 경제주체 간 이질성이 커진 만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미시적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제 분석시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을 폭넓게 활용하고, 다양한 미시데이터와 고빈도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정책 여건 판단에 적용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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