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10억 강화, 고집할 필요 없어”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다 ‘원래대로 놔주자’ 그런 의견인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원이냐 아니냐, 10억원이냐 50억원이냐의 문제”라며 “보통 주식투자자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적으면 5~6개, 많으면 열 몇 개의 종목을 갖고 있다.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1개 종목을 50억원 사는 사람은 없다”며 “특정한 예외 말고는 50억원까지 면세해줘야 하나, 1개종목에대해서, 그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만약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기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뭘 또 그걸 고집할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주식시장이 만일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장애를 받는다면, 그거야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반대 여론을 감안해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코스피 5000 시대’를 내 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거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정상화에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의 추가 정책에 따른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 이 대통령은 “한 번, 두 번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앞으로도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6·27 대책과 공급 청사진을 담은 9·7 대책에 이어 후속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 등으로 이끄는 “금융의 대전환”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연착륙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 이어 “사실은 수요 관리를 잘해야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순 없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의 강도나 횟수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들면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이게 집값을 올려왔고 국민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 소비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것들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