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 합의 파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늘리지 않는 대신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야 합의가 11일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며 협치 성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며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건 특검법의 원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취임 100일 기념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엔 정청래만 있는 것인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세 차례에 걸친 회동 끝에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내란 관련 1심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일부 완화하고, 특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종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 조항과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을 명시한 조항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긴 금감위 설치법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은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던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직후인 9일부터 가동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적시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지방선거 악영향 등을 이유로 특검법 개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감위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전현희 최고위원)” 등 의원과 강성 당원의 반발이 쏟아지자 결국 협상은 파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감위 설치법 처리를 추진하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협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감위 설치법은) 협의가 안 되면 분리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