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외교부 "美측과 행정적 실무협의 적극 전개…국민들 빠른 시일 내 구금해제·귀국 지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 사진=뉴스1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 만나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이 수갑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미국 재방문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높이 평가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의 요구대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응답했다. 미국 측의 행정적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구금된 우리 국민이 귀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의 석방·귀국 등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을 기습 단속해 비자 문제를 들어 한국인 300여명과 일본인 3명 등을 포함해 약 475명을 체포했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면서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안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루비오 장관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근로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추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면담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 간 행정적 실무협의가 막바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현장에서 미측과 행정적 실무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 구금에서 해제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우리 측이 요구하는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이 되기 위해선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개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는 방식으로는 크게 자진출국, 강제추방, 보석금 지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진출국 석방을 위해선 자진출국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이뤄지면 미 ICE의 내부적인 석방 승인 및 서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구금자 개별적으로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한다. 자진출국 의사가 확인되면 수용복에서 일반복으로 환복하고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된다. 만약 자진출국 의사가 없다면 미국에 남아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 약 300명이 수감된 곳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이다. GEO그룹이 ICE와 계약해 운영하는 민간 시설로, 수용능력은 약 1120명이다. 이들이 연행된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엘라벨과는 약 170㎞,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만약 이들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면 약 430㎞, 차로 약 4시간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더 가까운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을 이용한다면 차량 이동시간이 약 1시간에 불과하다.
한편 양 장관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동향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피스 메이커'인 트럼프 대통령을 '페이스 메이커'인 이 대통령이 지원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하고 한미 간 공조 체제를 유지하자고 응답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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