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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앵커]
이 정도라면 구치소에서 집무를 본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민정 기자, 그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면회 하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논리를 그대로 전하며 '옥중 정치' 비판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이 됐나요?
[기자]
네 저희는 국회 법사위가 윤 전 대통령 '접견 특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치소로부터 보고 받은 접견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중심에 섰던 국민의힘 의원이 접견 이후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2월 7일) : 진솔한 당당함을 국민분들, 지지자분들이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 하셨고…]
이날 접견에서 실제 이런 대화를 나눈 걸 확인했는데요.
윤 의원이 '헌재 탄핵 심판 때 말을 잘 해 보기 좋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니 당당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발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깔린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3월 5일, 채명성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밖의 여론'을 묻습니다.
"여론조사는 40% 정도 된다"는 말에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말고 주변 분위기는 어떻냐"고 거듭 묻는 등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지지 집회가 열렸다니 흡족해했지만 실상은 좀 달랐죠?
[기자]
네,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이브코리아' 집회는 주로 타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많아 광주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반발하며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는데 당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황현필/한국사 강사 (지난 2월 15일) : 광주에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 영상도 보고 계시는데요.
내란에 반대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접견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 '반쪽짜리' 보고였던 겁니다.
[앵커]
'구치소 참모회의'라고 할만한 접견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직무 정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 아닌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법 제 65조에 따라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를 해선 안되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우리 정부와의 소통을 두고 "대통령실이 직통으로 해야 한다"면서 안보실을 거론한 뒤 신 실장은 그 이후 정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미국에도 다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실제 지시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직무 정지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헌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실질적 지시가 있었다면 형법상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헌법위반의 연속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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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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