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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애초 계획보다 50조원 늘린 150조원 규모로 조성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로봇·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자금을 투입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과 정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계획했으나,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규모를 150조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펀드 투자로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기업·연기금·금융회사·국민이 참여하는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보증 기반의 기금채 발행과 산업은행 출연금으로 마련되며 12월 출범한다. 민간 자금 쪽에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1조원을 후순위로 출자해 마중물 구실을 하기로 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먼저 부담해 위험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 손실을 우려해 참여를 망설이지 않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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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분야는 첨단 전략산업과 해당 분야 생태계 전반이다. 인공지능에 30조원, 반도체 20조9천억원, 모빌리티 15조4천억원, 바이오·백신 11조6천억원, 이차전지 7조9천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해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재정,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산업·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경제부처로 구성된 차관급 협의체도 운영한다.
지원 방식도 자금 수요자 특성에 맞춰 직접·간접 지분투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융자, 2%대 국고채 수준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펀드를 통해 시중 자금을 생산 영역으로 돌리는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투자에 나서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꺼지고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은 세계에서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저성장을 계속할 것인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산업, 금융, 벤처 등 관련된 모든 분들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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