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DB 구축해 '장기 쉬었음' 청년 지원"

정부가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쉬었음 청년을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1회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안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한 데다 쉬었음 청년이 40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청년 일자리 진입 경로가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번에 선보였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 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 환경 보장 등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노동부는 "청년이 첫 직장에 적응할 때 좌절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쉬었음 청년을 찾아 지원하는 추진 계획도 담았다"고 했다.

먼저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한다. 학교와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 동의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고, 해당 청년이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에 맞춰 관계 부처 지원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도 병행해 이뤄진다.

구직 청년은 전 산업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을 지원한다. IT 인재를 양성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 AI 전환(AX) 인력 양성 등의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을 마친 청년은 관련 직무 일경험을 연계해 현장 경험을 쌓도록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도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올린다.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1회는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개편안도 검토한다.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기업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불 없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민간 채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이 일터에서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 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한다.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와 일경험 법제와 등의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하면 우리나라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하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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