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브랜드뉴파티’라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선고 이후 바로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조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구 전 주몽골 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은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조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구 전 주몽골 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은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 창당을 위해 허위로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김 전 대사를 통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 1만8000여 명의 명단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원서 1162장을 조작했다.
고 판사는 “정당을 허위로 등록할 경우 정당 정치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내용만 추출해 공시했다”며 이날 바로 항소했다.
한편 조 대표는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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