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수순…정청래 “조속히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섰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10월 중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이 핵심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면 법사위로 넘어간다. 이를 고려하면 반도체특별법은 10월 중순 이후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법사위 법안소위로 보내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큰데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사위에서 다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보완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통과와 맞물려 정부·여당이 이와 관련한 각종 추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비즈니스나 물류 수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것은 반도체클러스터를 지나는 광역철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GTX-A 노선을 지선 형태로 만들어 용인시청 부근을 지나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안과 동탄역에서 이를 연장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방안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광역철도망 구축 첫 단계로 내년도 예산안 등에 관련 용역비 등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와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미국·유럽·일본 등이 앞다퉈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지체할 수 없다.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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