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원 늘린다···"125조원 부가가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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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정부가 당초 100조원으로 계획했던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25조원 규모로 기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모두 함께 모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50조원 규모의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출자 75조원으로 5년간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해당 펀드는 제조업의 인공지능전환(AX), 조선·방산,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과연관업체의 메가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스케일업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백신△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 및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에 다양하게 지원된다.

정부는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고 이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펀드 관련해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한다. 또 정부는 자율적 민간, 금융, 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한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펀드는 특히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연구개발)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혁신,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 국민, 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 금융 구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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