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간단한데"…국세청, 라이더·대리기사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5.9.10/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웃으면서)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동안은 안 됐나요?" (구교현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

"(웃으며 답하며)반성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단체 대표자들과 만났다. 임 청장은 "영세 인적용역 근로자가 세무 플랫폼 등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환급금을 국세청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그간 국세청은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했다. 이후 낸 세금보다 실제 부과된 세금이 적은 경우 환급을 진행했다.

그러나 환급금 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무 플랫폼을 사용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계속 발생했다.

임 청장은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아르바이트생 등 영세한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한다"며 "근데 이분들은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공제로 인해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과거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방지를 위해 1.1%에서 3.3%로 세율을 높인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세법을 모르는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본인 세금이 과도하게 원천징수 당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환급도 못 받아 갔다"고 말했다.

특히 임 청장은 "이를 이용한 세무 플랫폼 업체는 환급액의 10에서 20%에 달하는 비싼 수수료로 세금 환급을 대행하고 있다"며 "잘못된 원천징수 세율로 국가가 세금을 잘못 걷어갔기 때문에 과다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해 주는 것이 맞고, 근본적인 원인인 과다 징수 세율을 내려서 적정하게 원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날부터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와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을 더한 총 147만 명(총환급금 1985억 원)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넣었다.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과 환급계좌 입력 후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했다.

또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전화 신청 시스템도 신규 도입했다.

임 청장은 "소득자 147만 명에 대해 1985억 원의 환급금을 추석 전에 돌려드리겠다"며 "환급 전용 핫라인도 신설에 불편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가 세무 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환급금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 정책은 수혜 대상자가 몇백만 명인 서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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