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한발 물러선 與…국회 협치 시험대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강행 기조를 몰아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류를 내비쳤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대화 테이블에 앉는 모습이다. 여야 협치가 복원된다면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회부 안건, 국정감사 일정 등을 놓고 전날(9일)에 이어 논의를 이어간다. 전날 만남에선 특히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고 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입장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위원회법 입장도 나눴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지금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현안인데 그 안에 내용이 많다. 다행히 충분히 논점을 짚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 내용 중 내란특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특검의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지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및 인원 확대 등을 놓고 접점을 찾고 있다. 앞서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전반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8일) 국민의힘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오늘(9일) 오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에 대한 효력정치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접수한 상태”라며 “이번 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심리와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와 특검의 요구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3대 특검 역시 특검법 개정을 공개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3대 특검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및 인력 증원 등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여야 협치를 요구받는 만큼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달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속 법안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해서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려면 금융위원회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현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처리와 특검법 개정안 수정 논의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다. 아무래도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여당이 됐고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관철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야당과 협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의 수위가 조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을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번 본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당 안팎에서 피로감이 누적됐다. 민주당 정기국회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상임위별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당번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