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기업 단두대법’ 횡포…여야정 재정특위 구성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범 100일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입법 독주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여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입법을 “기업 단두대법”으로, 728조원 규모의 확장 재정 기조를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인 부채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이란 단어는 18번, ‘재정’은 14번 등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입법에 대해 “투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수없이 외쳐왔지만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며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공정노사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완화법 등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 예산과 관련해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랏빚 1000조, 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말 국가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라고 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법 제정’ 및 정부 재정사업 예산 소요 재평가를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여당의 특검 수사 기간·인력 등을 늘리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결국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이 담긴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 밖에도 송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 폐지 및 방송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구성 ▷한미 정상회담 결과 구체화를 위한 후속 협상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실질적 대북 억지 정책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여야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서 합의한 여야 민생협의체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