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출범… 불법다단계·보이스피싱 파헤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사기 등 조직적 다중 피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난달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이날 “조직적 다중 피해 범죄로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범죄조직이 피해 재산을 세탁·은닉해 회복하기 어렵다”며 “대검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편성한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해 신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장은 김용제 대검 형사3과장이 맡고,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 소속 검찰 연구관과 회계 전문 수사관 등 12명 규모로 꾸려진다.

서민들을 노리는 조직적 다중 피해 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특히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2021년 2158건에서 작년 3727건으로 급증했는데 오히려 사건 처리율은 34%(735건)에서 24.8%(925건)으로 줄었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 피해 범죄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피해 재산을 추적해 환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주요 다중 피해 범죄 사건을 집중 수사해 범죄조직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신속 구제하겠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살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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