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기초연금 최대 120조원 필요…재정 폭탄 ‘경고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25년 뒤 최대 12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액 현실화 여부에 따라 재정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인 빈곤 완화와 미래 세대 부담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50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첫 번째는 현행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5년마다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2050년 재정 소요는 120조3000억원에 달한다. 단순 물가 연동 대비 약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보고서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6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719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늘어난다. 수급자가 늘어난 데다 1인당 지급액까지 상승하면 재정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월 20만원 수준으로 도입됐으며, 제도 개선을 거쳐 2024년에는 약 33만5000원까지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했지만, 재정 소요도 급격히 불어났다. 2020년 13조원대였던 정부 예산은 불과 4년 만인 2024년 20조원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적정 수준의 노후 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노후 안정성을 위한 연금의 실질 가치 보전”과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 방지”라는 상충된 요구를 조율할 시점에 왔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