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 대통령,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철회해야…투자자 피해"

[the300]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lhh@newsis.com /사진=이현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반증시 3종 세트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를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철회를 안 하면 더 큰 문제지만 철회하더라도 더 늦어지면 연말 과세 우려로 반증시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다. 대주주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의원 머릿수보다 민심이 훨씬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야당이 아니라 '1500만 국장 투자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늦어도 9월 중에는 철회를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철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이라며 "말로만 코스피 5000 운운할 게 아니라 반증시 3종 세트 중 나머지 2종(증권 거래세 인상, 6개월 뒤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도 철회가 답"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는 해당 안 발표에 맞물려 급락했다. 이에 당정은 해당 내용 재검토에 돌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종 결정은 근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