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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김명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범정부 가뭄대응 현장지원반 간담회에 앞서 장동혁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2025.09.09.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향후 국민의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의석 구도상 가결이 유력시되지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실체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하며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회기 중이므로 현직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다. 권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열린다. 권 전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는 절차적으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오는 11일 이후로 예상된다. 10일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서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실질심사 실시가 유력시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주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본다.
권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팀)은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은 윤 전 본부장의 메모, 전달되기 전 찍힌 돈의 사진,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 등을 증거로 삼고 있다.
특검은 권 전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했다. 조사 당시 권 전 의원이 범행을 부인한 점,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입수하자 통일교에 누설한 점 등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통일교 측에 어떤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밝혔다.
[강릉=뉴시스] 김명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범정부 가뭄대응 현장지원반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2025.09.09.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전직 부장검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며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이어져 영장이 나올 수 있다. 법원이 여론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유·무죄를 떠나 권 전 의원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이 웬만한 수사 자료를 다 확보해가지 않았나. 더 인멸할 증거가 있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무게를 두고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역공'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약 500억원을 들여 '3대 특검'(김건희·채상병·내란 특검)을 가동했는데, 수사 성과가 없는 셈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 센 특검법' 국회 통과에 제동을 걸 것"이라며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내란 특검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도 '역풍'이 걱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정치 특검의 수사를 규탄하며 역공을 취할 것"이라며 "반면 영장을 발부한다면 당에 대한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지난 총선 공천에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터져 나오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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