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 여당 “중복된다”…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신경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라는 검찰개혁 틀은 짜였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TF 구성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 발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논의 이후 발표문에는 TF 관련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당시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TF 논의 과정에서 여권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환보·심윤지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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