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또 미뤄져…여야, 공운법 논의만 하고 끝내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담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논의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에 밀려 담배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저렴한 가격 탓에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담뱃잎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가 가능하다. 기존 담배보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학생들의 '입문 담배' 역할을 해왔다.

당초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째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합성니코틴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고, 규제가 없는 국가는 아예 전자담배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자담배 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 안건의 1안이 공운법 개정안으로 상정되고, 담배법 개정안들은 54안부터 상정되면서 업계에서는 국회 기재위가 합성니코틴 규제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이날도 여야의 쟁점 법안인 공운법을 먼저 논의하면서 회의 시간을 다 소모했고, 담배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는 현재 담배법 개정안 직전까지 논의를 마쳤고, 다음주 16일 추가 일정을 잡고 이후 법안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7개월 만에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해당 안건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순서가 안건 목록 상 뒷부분에 있어 결국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조속히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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