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尹계엄과 같다"는 與 의원 지적 귀 기울여야 [사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거의 절반을 '내란 청산'에 할애했다. '내란'이란 표현이 26번 나왔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음에도 '협치'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처럼 만나 연출했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만 하루도 못 돼 꽁꽁 얼어붙었다.

이날 연설에서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극성지지층 여론만 듣지 말고 당내 의견에도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한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대응 특위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헌법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0명에 가까운 여당 의원 중 이렇게 바른말을 하는 의원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 한편으로 그나마 다행스럽다.

계엄이 분노를 산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가 버릇처럼 입에 올리는 '내란 청산'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시는 이런 초법적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역사적 교훈이 목표라면 먼저 절차적 정의부터 단단히 세워야 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주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자 초법을 초법으로 단죄하자는 모순된 주장이다. 상당수 국민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볼 것이다. 여당 스스로 명분을 갉아먹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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