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광주에서 나온 ‘가짜 5·18 행불자’ 전수조사

박창원 호남취재본부 국장.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이 지난 2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수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음에도 성과는 미미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 의원이 '가짜 5·18 행불자 전수조사'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의미가 크다. 광주에서 선출직 인사가 '가짜 행불자'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보수 진영의 전유물처럼 다뤄졌고, 광주 내부에서는 불문율처럼 침묵해온 사안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의혹 제기와 사실 검증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데 있다. 조사위가 일부 행불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보상금 환수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

단 한 명의 허위 지정자라도 드러난다면, 그것은 곧 5·18 전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가 된다. 이는 보수 진영이 5·18을 인정하지 않는 명분으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제2의 광주형 일자리"라며 꼬집었다. 학연·지연과 은퇴자 인맥 위주로 꾸려진 조사위는 전문성이 부족했고, 이런 인적 구성으로는 진실에 다가설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부실한 1기 기록이 역사의 흉터로 남을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인적 자원으로 꾸려진 2기 조사위의 필요성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5·18은 광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헌법 수록을 위해선 전 국민의 동의와 추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짜 행불자' 문제는 더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됐다.

이를 명확히 가려내지 않는다면 5·18은 끊임없이 왜곡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인 광주시에는 사실상 권한이 없다. 해답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5·18을 정치적 상징으로만 소비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힘은 뒤에서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라 책임 있게 사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사위를 재구성해 각종 의혹과 괴담을 철저히 해소할 때 비로소 5·18은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민주주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다.

'가짜 행불자' 전수조사와 2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고 온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5·18 추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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